전달체계 핵심 전문병원, 질평가지원금 현실화될까?
전달체계 핵심 전문병원, 질평가지원금 현실화될까?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10.20 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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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정책관, 4기 지정기준 완화 방향과 지원금 등 보상방안 마련 방침 밝혀
산부인과 환자구성비율 및 화상전문병원 의료인력 기준 완화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2월 제4기 지정 전문병원들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전문병원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현실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제8차 정기총회 및 제9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2012년부터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병원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화상전문병원 부족 문제 이외 전문병원 지정 제도에 대한 지적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특정 분야와 지역 편중 해소, 지정기준 보완 및 평가지원금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제4기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4기 전문병원 지정계획에는 재활의학과는 빠지고, 12개 질환, 7개 진료과목이 지정될 예정이다.

질환분야는 관절과,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이며,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 등이다.

복지부는 4기 전문병원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하면서, 매 1년단위로 지정 평가를 통해 전문병원을 지정해 전문병원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전문병원이 자리를 잡으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율은 상승한 반면,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전문병원의 특정 분야 쏠림현상과 지역 쏠림현상이 있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며 "이런 쏠림현상으로 인해 4기 전문병원 희망 의료기관 신청 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병원계에 따르면,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의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86.2%로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의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률 76.8%에 비해 9.4% 높았다.

또, 지역내 대형병원 이용률은 전문병원 보유지역이 미보유지역보다 낮아 대형병원 쏠림완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은 59.3%가 지역내 대형병원을 이용한 반면,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은 49.9%만 이용해 9.4% 낮았다.

분야별로도 전문병원 보유지역이 사회적 필요분야 11.8%p, 난이도분야 10.5%p, 규모의 경제분야 8%p 대형병원 이용률이 각각 낮았다.

이창준 정책관은 이런 전문병원의 긍정적 역할에 맞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 방침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전문병원의 경우 진료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이 많았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전문병원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전문병원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난해 1월부터 차등지급하고 있다.

의료인력과 필수진료과목 등 지정기준을 매월 평가해 평가 결과 기준 미충족 기관에 대해 3개월 시정안내 이후 미시정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고 있다.

즉, 미충족 기관에 대한 지급 중지와 함께 평가 결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병원 특성에 맞는 지원금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준 정책관은 또, 전문병원 지정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화상분야와 산부인과에 대한 지정기준을 완화할 방향이다.

산부인과의 경우는 환자구성비율을 완화하고, 화상은 의료인력 부분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4기 전문병원부터 지정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환자구성비율, 화상전문병원은 의료인력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수지접합과 화상분야는 전문병원들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병원에 대한 질 관리를 확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병원들은 정부의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과 관련해 질평가를 위한 지표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병원 관계자는 "질평가를 위한 현행 지표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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