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지난 2011년 도입된 전문병원 제도가 상급병원 쏠림 완화, 재정절감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순기능에 공감하면서도 전문병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전문병원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병원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역의료기관 이용률(RI, Relevance Index)은 전문병원 보유지역이 미보유지역보다 높아 타 지역 유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76.8%)에 비해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86.2%)의 RI가 9.4% 높았다.

특히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사회적 필요분야'에서 전문병원 보유지역의 RI가 12.5% 높았다. 이 분야에는 화상·알코올·수지접합 등이 속한다.

서비스 제공의 경제성이 있는 관절·척추·대장항문 등 '규모의 경제 분야'에서는 전문병원 보유지역의 RI가 9.3% 더 높았다.

전문병원은 종합병원과 재원일수가 비슷하지만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약 38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도 있었다.

내년부터 적용될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을 앞두고 의료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요구가 나온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정규형 회장은 심평원 정책동향 최근호를 통해 "진료의뢰·회송 수가 사업 등 지속적인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며 "현행 진료의뢰 수가체계에서는 전문병원에 의뢰할 때나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할 때나 의뢰수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중간에 위치한 전문병원에 의뢰할 때의 수가를 더 높여야 진료의뢰·회송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진료 난이도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 운영하기 위해선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건강보험체계에서 종별가산률을 포함한 수가체계는 전문병원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전문 의료 인력은 최소 8인 전문 의료인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고난이도 질병에 대한 시설, 장비 비용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투자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정 회장은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의료의 질적 수준의 평가를 통해 선별된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체계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이는 전문병원의 제도도입 취지를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현 상황은 지극히 미진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전문병원의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차등 지급됐지만, 병원급 의료기관만 적용됐고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제외됐다.

정 회장은 "종합병원형 전문병원은 혜택에서 소외돼 이탈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전문병원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이 양질의 표준화된 의료와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체 병원에 대한 의료질 지원금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제3기 기준으로 20개 지정분야 중 18개 분야에 107개 전문병원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소아청소년과 및 한방분야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했고 심장, 유방, 신경과 등은 지정된 병원이 각각 한 개소에 불과한 상태다.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을 앞두고 소청과의 경우 우리아이들병원이 인증평가를 통과한 후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은 전문병원 진입을 목표로 한 이유로 "병원 규모를 넓히다보니 국가에서 공신력있게 인증해주는 제도를 목표로 하게 됐다. 직원들에게도 목표 의식을 주고 개인적으로는 경영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며 "실리적인 부분은 수가와 같은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의료질 평가지원금 등 정부의 전문병원 지원책이 병원 경영에 큰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증평가를 준비할 때 QI간호사, 감염간호사, 관리자급 행정인력 등을 채용하기 위해 월 1억 정도의 인건비가 투입되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월 2000~3000만원에 불과해 7000여만원은 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우선은 정당하게 전문병원에 진입한 후 소청과의 수가가 낮으니 반영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청과의 경우에는 외래 1인당 수가를 늘려야 한다.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경우 외래가 많아서 수가가 높다. 소청과도 외래 환자가 많기 때문에 수가를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병원의 종별 가산이 필요하고 의료질 평가지원금을 더 늘려야 한다"며 "지금은 의료질 평가지원금을 환자 한명당 수가로 책정하고 있지만 액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김동식 상근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이 너무 심하다.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전문병원"이라며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진료의뢰·회송비용부터 바꿔야 한다. 의뢰 비용을 전문병원을 제일 높게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병원관리료를 올려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라며 "돈을 더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