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인증기준 완화보다는 인센티브 지급, 수가 인상, 인지도 향상 등 현실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오후 '전문병원 제도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창립 20주년 제45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지난 2011년 전문병원 1기로 시작됐고, 현재 제3기 전문병원이 107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난이도 높은 진료 및 시술을 일부 분담하고, 전문질환의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병원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문병원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의 이용률(자체충족률)이 높고 대형병원의 이용률이 낮았다.

특히 화상분야의 경우에는 전문화된 의료 제공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했다는 성과도 있었다.

다만, 전문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강원·충청 등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해 지역내 의료기관 이융률이 낮았고, 지역 내 이용시 상급종합병원 의존도가 높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문병원을 차별화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발표에 나선 순천향대 함명일 교수(보건행정경영학과)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을 넘기 어렵다고 현장에서 이야기 한다. 여러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3기 전문병원 109개로 외연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전문병원 지정이 환자 내원이나 의료수익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함 교수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전문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동일기관 중복지정 확대 ▲적극적인 전문병원 대상 발굴 ▲실질적 지원 강화 등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지정기준의 경우 현행 30%의 지역 완화 기준을 50%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전문의 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교수는 "예를 들어 전문의 수 기준이 8명인 분야의 경우 4명 정도만 확보하면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만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출기준을 강화해 완화된 지정기준 이상의 수준을 달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병원 평가인증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해, 중소병원 현실에 적합한 전문병원 인증기준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증기준 완화보다는 실질적인 지원과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위한 시설, 조직, 프로세스 개선 비용 부담이 주요 진입장벽으로 꼽혔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아동병원 정성관 위원장은 "현재 전문병원에 주어지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시뮬레이션 했더니 사실상 적자경영이었다"라며 "오히려 전문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 시설 등 보전비용이 훨씬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실적인 방법으로 외래와 입원료 수가상향, 전문병원만의 종별가산 등 수가 인상이 없다면 다른 중소병원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며 "전문병원으로 진입한 뒤에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투자된 재화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단순히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김진호 기획위원장은 "전문병원은 모든 과를 다 진료하지 않는다. 인증을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해서 필요 없는 인증을 없애는 것이 맞다"며 "국민들의 전문병원 신뢰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경쟁 대상이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수준인데, 지정기준 완화는 3기에 걸쳐 지금까지 완화됐다.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차등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종훈 보험이사는 "전문병원의 핵심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의료전달 체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던 지역의사,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문제가 연관된다. 지역 전문병원 유입을 위해 기준 완화에만 몰입하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준 완화보다는 인센티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인센티브도 지역별로 차등을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수도권보다 지역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지역별 참여율이 달라지지 않을 까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병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남발되고 있어 정부가 인지도 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관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전문병원을 좀 더 인정해주는 사회적 메시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포털과 언론홍보에서도 전문병원이라는 단어가 마구잡이로 쓰인다. 이럴 때 전문병원을 전문병원답게 대우해줘야 전문병원을 도전하려는 동기 유발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진호 기획위원장도 "전문병원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이 문제다. 의료법상 불가능하지만 포털에서는 전문병원이 아니어도 광고에 기재한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명칭 허용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라며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강화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문병원은 무조건 확대하는 것보다 의료수요가 얼마나 되고, 공급가능한 인력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통적으로 지적해준 강력한 유인책을 고민해서 4기가 제대로 된 전문병원이 되도록 복지부와 심평원이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