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공공의료 확대위한 별도 예산 필요"
박능후 장관, "공공의료 확대위한 별도 예산 필요"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10.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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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정책 강화 필요성 제기
공공의료기관 중요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 위해 내년 예산 반영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2020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사진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장관이 한시적인 정부 별도 예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2020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공공의료가 실패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면서도 반대로,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 의워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이용의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위해 9개 지역 공공병원 신축과 이전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정당국이 정책 비용과 효과를 모두 계량화한 뒤, 정책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을 계산하는 BC분석과 예비타당성 분석 방식으로 인해 공공병원 신증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재 9개 공공병원을 신축,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50%씩 재정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가 사업 진행을 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재정지원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며, 공공의료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공의료를 위한 충분한 재정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제출됐다"고 재정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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