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등 5개항 포함된 합의문 도출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의료계 현장복귀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이들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논의 원점재검토 및 협의체 구성 ▲의료의 질 개선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 위한 방안 마련 ▲코로나19 극복위한 상호 공조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사항 존중 등이 포함됐다.

한 의장은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의협, 또 정부와 의협 간에 합의서의 검토와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며 "오늘의 합의는 우리 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 이행협약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체결하는 정책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이끌어주기 위해 노력해준 최 회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 의장은 또한 전날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임의 대표들이 찾아와 논의를 했고, 그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해 추진할 내용을 균형 있게 담았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난 7월 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협 14만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라며 "미리 사전에 의협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크고 작은 사회적 혼란을 피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의협이 1차, 2차 전국의사 총파업 등 아주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표하고 난 이후에 비교적 활발하게 정부 국회와 논의가 진행돼 합의문을 도출하게 됐다"며 "늦었지만 상당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 또한 합의문 이행을 위해 여당과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만들어진 합의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의협과 민주당이 최근 며칠 동안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이 고비를 일단 넘기자는 데 합의를 하게 됐다"며 "민주당은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협은 국민들이 걱정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됐다"며 "여러 과제와 의무를 함께 잘 이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빨리 덜고 특히 코로나19의 조기 통제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가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대생들의 집단 국가고시 거부 사태 등 각종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시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전공의 고발의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진 여러분께서 그동안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 함께 대처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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