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제기한 남원 공공의대 부지매입 비공개 문건 의혹에 대해 '공개문건'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특히, 해당 문서는 지난 2018년 당·정협의회에서 합의·발표된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의대정원 증원이 없는 부지매입 계획이었으며, 이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와 의·정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고 있는 '남원의대 부지매입 비공개 문건'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가 비공개 문건을 통해 남원 공공의대 부지매입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2018년 9월 전북 남원을 현장시찰하고 지난해 4월 직접 부지를 골라 남원에 매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겨 있다.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남원의 공공의대 부지가 높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정부와 남원시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을 꼬집은 것이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22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국회에 공공의대법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던 때였다"고 강조했다.

즉, 제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대표발의)이 제출된 시기는 해당 공문이 남원에 발송되고 한 달이 지난 같은 해 9월 21일이었다는 것.

이에 남원시는 5일 후인 8월 27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총 3곳의 설립 후보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복지부는 9월 10일 남원시에 또 다시 공문을 보내 '9월 18일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 학계 교수 등과 함께 후보지별 현장시찰을 하겠다'고 밝혔고, 현장시찰을 마친 복지부는 12월 14일 남원에 공문을 보내 3곳의 후보지 중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가 최적의 대안이라며 부지매입, 도시계획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부지 및 관련 예산 확보, 대학시설기반 조성 등 설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정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남원시는 2019년 4월 25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복지부가 선정한 부지의 두 가지 구역계(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는 4월 26일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다시 한 번 부지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복지부가 남원 공공의대의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사실을 지적하며, '법률유보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을 정부가 전면 위배했다고 질타했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부가 예산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며 법치주의 원칙은 행정 행위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 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는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도 모자라서 정부 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윤태호 정책관은 "공공의료대학원은 2018년에 당정협의에 따라서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 이미 발표된 바가 있다"며 "이때는 의대 정원의 추가적인 확대 없이 기존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 한다는 계획의 발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신속한 추진, 실무적인 추진 차원에서 가장 최근에 설립된 국립대학인 울산과기대의 사례를 참고해 부지 마련을 준비했다는 게 윤 정책관의 설명이다.

아울러 강 의원이 비공개 문건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당시 복지부와 남원시 간의 업무협의가 계속 진행된 바가 있고, 해당 문서는 비공개 문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문으로 처리가 된 부분들이라고 반박했다.

윤 정책관은 "현재 공공의대의 추진은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 간의 협의에 따라서 중단됐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