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 가치는 연구대상자의 안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가생명위는 지난 25일 코로나19 관련 6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대비해 정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검증된 치료법이 없어 주로 대증요법에 의존하고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싸움이기에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가생명위는 향후 예측되는 우리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해 생명의 가치와 보호에 기반한 대응 방향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자, 국민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우선, 정부는 적시에 효과적 연구의 수행과 성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목적이라도 안전성이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이는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불안 요소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모든 임상연구는 반드시 연구대상자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인지에 대한 과학적·윤리적 판단하에 생명윤리 기본 규범 내에서 진행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 스스로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해 책임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가생명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그 예외적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 등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만큼 사회·문화적 사건 후 심리적 충격도 중요해 이는 미래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특히, 비상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일이 일상의 불신이나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윤리적 자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의사결정을 돕는 기구의 운영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취약한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관심이나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취약한 집단뿐 아니라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 모두를 포함한 관심과 지원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국내 및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노력과 협력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전염병 치료제 개발에 대한 사명감과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국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자율적·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실천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국가생명위는 "'나는 아닐거야' 혹은 '나는 괜찮아'와 같은 이기적인 사고는 자칫 여러 사람의 위험 즉, 공동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연대의식이 중요하다"며 "함께 이룬 공공의 가치와 성과가 사회구성원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과정과 결과도 냉정하게 검토·평가함으로써 교훈을 얻고 개선의 계기를 다 같이 마련해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