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수도권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인 139명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서울과 경기지역 한정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과 경기를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155명, 해외 유입 사례 11명 등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 1만 5039명에 사망자는 305명(치명률 2.03%)이라고 발표했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현재 양상은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조짐으로 보인다"며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급격한 감염확산으로 인한 환자 증가와 전국적 전파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감염 양상에 있어서 지난 1주간 전국 확진자 중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의 비율이 14.3%에 달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신규 확진자 수는 각각 72명과 67명으로 두 지역을 합산해 1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

우선 16일부터 2주간은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19일 18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이어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이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며, 서울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지난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의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돼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고 이외 서울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하게 된다.

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인다.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끝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했다. 

이번 2단계 격상은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중대본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인천 역시 위험요인이 있어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검토해 준비해야 한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병상 공동 운영 방안을 검토해 긴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