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가능성 있다"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 비정상 수가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의협 수가협상단(단장 박홍준, 부회장)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실시한 1차 수가협상에서 비정상적인 수가 상태에서는 의료계가 바로 설 수 없으면 국민의 건강도 바로 설 수 없다고 전했다.
박홍준 단장은 1차 협상을 마치고 실시한 브리핑에서 국가, 사회, 경제 등 모든 것이 어렵지만 항상 원칙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가에 못 미치는 비정상적인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단장은 "현재 수가 상승률은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 하는 면이 있다"며 "이미 발표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협상은 항상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인데 가능성이 없다면 왜 협상을 하겠는가"라며 "우리의 입장과 주장하는 것을 가장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서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게 협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의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수가협상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의료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약 300곳이 넘는 의원이 폐쇄됐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이 입은 피해를 의협이 굳이 얘기해야 하는가 하는 분위기가 기본 배경에 깔려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야 이번 수가협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과 협상이 별개냐는 질문에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미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부족한 면을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난 상황을 수가인상에 반영하는 것은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일반화해 반영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의 2차 수가협상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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