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지난 4주간 유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해 5월 5일까지 시행하긴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 속' 거리두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를 알리며 앞으로의 방역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중대본은 3월 22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과 해외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지속되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고려해 이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했다.

이에 최근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집단 감염 건수 감소 등 긍정적인 방역성과가 나타났다는 게 중대본의 평가다.

하지만 중대본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확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자칫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히 중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단, 박능후 1차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돼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경제활동 침체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음을 피력했다.

이에 중대본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다소 조절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전보다 다소 완화되지만 사회적 긴장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우선,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 운영을 재개한다. 

또한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재개대상 시설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해 공개할 방침이다. 

민간 부분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나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한다.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 및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행정지도, 위반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중대본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개인·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하고 이를 숙지하도록 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이 일상생활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에 재개할 실외 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한다.

박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즉,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박 1차장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도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생활방역위원회와 중대본에서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수위를 2주마다 평가해 조절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중대본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국민인식조사 실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즉시 완화에 대해 36.7%가 동의했고 63.3%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즉시 완화에 동의한 구체적인 이유는 '국민이 일상에서도 생활방역 수칙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3.6%로 가장 많았고 '확진자 수가 충분히 감소했기 때문' 19.6%,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9.1%,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피로감 때문'이라는 의견 17.7% 순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즉시 완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백신·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으므로' 66.2%,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4.4%, '해외 확진자 발생 현황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 13.3%, '국민들이 생활방역 수칙에 익숙하지 않아 안내·교육 기간이 필요해서' 6.2%로 확인됐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즉시 완화에 반대한 국민 중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적정 시기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 국제상황, 백신·치료제 등을 고려한 방역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며 기한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66.5%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2∼4주 후 18.0% △4주 후 10% △2주 이내 5.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했고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