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부터 이행…거리두기 3단계로 설정하고 주기적 평가
현재 '심각' 단계인 위기단계 조정 논의도 연휴 이후에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시된다.

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를 총 3단계로 설정하고, 위험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 후 상황에 맞게 단계를 조절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리를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지난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환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됐다는 판단 아래 내린 결정인 것이다.

앞으로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COVID-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거리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단계를 조절한다는 의미다.

즉, 6일부터 실시되는 '거리두기'는 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거리두기인 '생활 속 거리두기'인 것이고, 국가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의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일상생활 비중 높은 거리두기!

중대본에 따르면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는 기본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의 일상생활을 허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전후 2주 간 비교

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은 가능하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이 개장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조절 3단계

한편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최종본을 3일 오전 확정했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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