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최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관리하는 기기 및 소모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요양비(현금급여)의 보장성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결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결정체계 마련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효과성 연구 분석에 최근 나섰다.

요양비는 1985년 시작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급여결정체계가 부재해 건보공단에서 실무 검토 후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제도의 효과적 정책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방안 마련이 급선무인 상황이다.

또한 현금급여 항목 중 요양비의 증가율이 다른 항목보다 매우 높아(2018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50.2% 증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게 건보공단이 밝힌 이번 연구의 필요성이다.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 안전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목적이다.
 

우선, 요양비 급여결정체계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급여결정과정 개선의 기본 방향 및 원칙을 세우고 급여결정 관련 제반활동을 돕는 구조, 조직, 역할, 기능, 절차 등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법·제도적 기반, 조직체계 및 인력,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인프라를 구축해 급여 결정 시 주요 쟁점사항과 판단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물과 현금급여 등으로 분산된 재가치료의 통합 지원체계가 개발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의료기관을 통한 임대는 현물급여, 의료기기 업체를 통한 임대는 현금급여(요양비)로 나뉘어 관리 미흡 및 본인부담률 차이 등의 문제가 있다"며 "급여 방식의 장단점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관리대책이 연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비의 정의 및 범위 설정에 있어서는 가족요양비, 공무상 요양비, 산재보험 요양비 등 국내 유사제도와의 개념적 차이를 분석해 건강보험에서 지원 가능한 수준을 설정하고 재가치료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연구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용효과적인 의료 부문 재가치료 신규 발굴 등 요양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확대 방안도 제안될 계획이다.

요양비 급여확대 요구 수용성 제고 및 절차 개선 등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대상자 수, 지급건수, 지급금액 변화 추이 등의 요양비 제도 현황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환자의 건강수준 변화, 경제적 부담 완화, 만족도 등 정책 효과를 분석해 급여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건강보험 재정에 끼치는 영향, 기존 요양비 급여결정절차와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등도 도출한다.

특히, 품목별로 이해관계가 높은 의료기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해 현재 사후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 재가 의료기기의 정도관리 및 감염상태 점검에도 나선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비 급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 부문 신규 발굴로 국민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요양비 제도의 적합한 사후관리 도입으로 건강보험 지출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돕고 진행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연구과제점검반(급여보장실, 급여관리실, 건강보험연구원 등으로 구성)'을 운영, 자문 및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