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접근성·조국 장관 딸 1저자 적절성 최대쟁점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접근성·조국 장관 딸 1저자 적절성 최대쟁점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0.0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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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발언으로 여야 국감 파행되기도
최대집·임현택 회장 참고인으로 참석 1분 남짓 발언이 끝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케어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폐암 등 암 질환과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낮은 의약품 접근성,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제1저자 자격 문제가 복지부 2일차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건망증이 치매 초기 증세라는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과 함께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증인과 참고인 신문이 주를 이뤘다.

장정숙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환자단체 숨사랑모임 이건주 운영위원은 폐암 4기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건주 위원은 위암 3기 당시 위암절제술을 받은 후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면역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최근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위원은 "문재인케어로 인해 CT나 MRI 등은 빠르게 급여화되고 있지만, 면역항암제는 2년동안 협상만 진행되고 있다"며 "암 환자들은 면역항암제를 써보지도 못하고 사망하거나, 자비로 치료를 받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암 환자들은 돈이 없어 면역항암제를 쓰지 못하고, 개구충제를 신이 내린 기회로 여겨 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면역항암제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이 위원의 요구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MRI는 폐암 등 암을 진단하기 위해 급여화되고 있으며, 아무렇게나 급여화하지 않는다"며 "면역항암제는 빠른 시일 내 적정한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하지만, 일부 제약사가 지나친 약가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라며 "중증환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들에 대해 냉담하거나, 몰라서 외면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고민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급여화가 시급하다"며 "일본에서는 중증 아토피 치료제가 20만원이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월 200만원 이상 돈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급여확대를 하고 있지만, 특정분야에만 치중하게되면 사각지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유전적 희귀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종합적으로 대책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병원 장영표 교수의 논문 취소와 관련해 서울대병원 서정욱 교수(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서정욱 교수에게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장영표 교수의 논문의 적절성과 장 교수가 병리학회에 제출한 소명서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서정욱 교수는 "7년간 진행된 연구에 14일간 참여한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실적을 거두기에는 불가능하다"며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서 교수는 "장영표 교수가 병리학회에 제출한 소명서에도 조민 씨가 제1저자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조민 씨가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은 거짓은 아닐 것이다. 단지, 본인이 연구에 대해 무지해 잘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포스터로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서정욱 교수는 지인의 부탁으로 고등학생에게 실험실을 빌려줄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서 교수는 "고등학생이 그런 요청을 한다면 실험실을 개방할 수 있다"며 "주변에서도 자기 실험실을 빌려주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 아들의 포스터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만약 고등학생이 어떤 목적의 연구를하고, 어떤 내용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실험실을 빌려쓰고, 논문에 이름을 올린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학교수가 모든 연구를 진행하고, 고등학생이 이름만 올린다면 제1저자의 자격은 없다"고 강조했다.

즉,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연구 시작단계부터 참여해 연구 목적을 충분히 알고, 연구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제1저자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했지만, 1분 남짓한 발언만 하고 귀가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실손보험사들과 의료계의 소송과 관련해 최대집 회장의 의견을 질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와 실손보험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정부도 실손보험사가 의료비 지급을 거절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 기록관 건립과 관련해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세와 유사해 박능후 장관이 문 대통령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발언해 국정감사가 잠시 파행됐다.

김 의원은 "치매와 건망증을 다르지만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과 유사하다"며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나랏돈을 들여 전용 기록관을 건립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9일 본인 직접 국무회의에서 전용기록관 건립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그자리에 복지부 장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박 장관은 대통령 주치의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기억력도 챙겨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승희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이 치매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노골적인 대통령 폄훼 발언"이라며 "국감장에서 대통령이 치매를 유추할 수 있는 인신공격이다.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 아니냐?"며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승희 의원의 사과 거부에 대해 복지위 여당 위원들은 김 의원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승희 의원을 옹호하면서 국감장이 고성으로 얼룩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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