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가 4배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노인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 5442억원에서 2018년 31조 8234억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별 진료비 변화는 ▲상급종합병원 2009년 6조 4000억원에서 2018년 13조 4000억원으로 2.1배 증가 ▲종합병원 2009년 5조 8000억원에서 2018년 12조 9000억원으로 2.2배 증가 ▲병원 2009년 3조 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2배 증가 ▲의원 2009년 9조원에서 2018년 15조 2000억 원으로 1.6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경우 2009년 1조 3000억원에서 2018년 5조 5000억원으로 무려 4.2배가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역시 2009년 3.4%에서 2018년 7.1%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속도대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자로 돌아선 건보재정 재원대책 마련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