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건강보험 재정 확충 위한 정책 토론회
[안내] 건강보험 재정 확충 위한 정책 토론회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9.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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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서, 기동민·윤일규 의원 공동 개최
적정 보험료율과 부과기반 확대 및 정부지원 제도 개선방안 논의될 듯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차원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윤일규 의원은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 구조 및 재원 조달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뒤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적정 보험료율과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수입확충 방안을 비롯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 개선 방향도 토론이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 적립금 수준과 건강보험 기금화 등 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요 이슈도 다뤄질 전망이다.

토론회는 윤일규 의원이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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