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08.23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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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34개 요양기관 대상 신고한 자에게 총 3억6천만원 지급 의결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3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억원이다.

이날 지급 의결된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4천3백만원으로, 허가 받지 않은 병원시설에서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례다.

위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동일건물 내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장소에 병상을 설치해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가받은 병실에서 입원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했다.

이외에도 주 3일만 근무하는 비상근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력을 신고한 사례,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을 판독하지 않고 외부업체에서 판독한 건 등에 대한 신고 포상이 실시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도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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