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당등록관리사업 의원중심 모형 통합시 혼란 야기
고당등록관리사업 의원중심 모형 통합시 혼란 야기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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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과장, 만성질환관리 위한 의원급과 보건소 역할 연계 방안 고민 중
윤일규 의원, 의료전달체계 핵심 가정주치의제 및 커뮤니티케어 성공이 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8일 고혈압 당뇨병환자 의원-보건소 협력 관리사업 제언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8일 고혈압 당뇨병환자 의원-보건소 협력 관리사업 제언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의원급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으로 모델이 포함될 경우 의료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 과장은 성공적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역할 정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과 제7간담회실에서 ‘전국 300만명 고혈압·당뇨병 환자 의원-보건소 협력 관리사업 제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춘배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는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한계로 지적한 사항이 현장에서 볼 때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고당 등록관리 시범사업 한계점으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자 맞춤형 관리가 어렵고, 의사 대상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교수는 “현장과 다른 평가가 나왔지만, 정부의 평가 근거를 알 수 없다”며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제 보건 수준에서 감염병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대부분 국가가 이중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급격한 노령화로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상승은 공중보건학적 재앙이 도래할 것”이라며 “2012년부터 시행된 유사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은 의원급 중심으로 제공되는 모형은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건강정책과 과장은 통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각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의 각 장점을 물리적 통합과 연계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유사한 4개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의원급을 중심으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환자 입장에서도 동네의원에서 진료와 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의 쏠림현상을 막으려면 동네의원의 진료 질을 높여야 한다”며 “동네의원이 모든 만성질환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와 연계를 위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역할정립과 연계를 위한 연구를 통해 모형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시범사업은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교육센터의 기능은 지역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집중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영양사 및 간호사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장점이 있다.

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역시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참여에 장점이 있으며, 환자의 본인부담을 20% 정도 경감해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고당 등록관리시범사업의 부족한 부분은 교육 참여율과 사후관리 위한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를 거버넌스로 해 의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진료비 및 약제비 할인제도가 포함돼야 한다며, 고당 등록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자 집중교육프로그램도 포함되면서 만성질환 관리에 경험이 많은 환자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원영 중앙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은 포퓰리즘이 아닌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학적 수단이라며,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은 일반 개인의원보다 보건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일규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으로 가정주치의제도와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이 관건이라며, 일차진료에 있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기본치료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치료결과가 악화될 수 있어 만성질환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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