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대 이원영 교수, 고당등록관리사업 포퓰리즘 아닌 효율성 추구하는 경제학적 수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은 의원 보다 보건소가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백재현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공동으로 ‘전국 300만명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의원-보건소 협력 관리사업 제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예방의학교실)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모델은 포퓰리즘이 아닌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학적 수단이라며, 만성질환교육서비스는 소비재가 아닌 가치재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되고 있으며, 본인부담을 제거해 의료의 상품화를 억제하고 있다”며 “만성질환관리 교육은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할 경우 시장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관리 교육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 사업 모델의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또 만성질환 교육이 성과를 높이려면 환자의 자기 효능감이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별의 특성과 방식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보건소가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도 폈다. 일반 진료실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
이 교수는 보건소가 높은 수준의 만성질환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의원들의 주치의처럼 환자진료를 하고 약국이 단골약국처럼 조제한다면, 이 시스템 자체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를 두고 대형병원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당사업은 대부분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65세 이상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비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해당 기관을 꾸준히 다니도록 하기 때문에 일종의 환자 배분 현상이 일어나 의원 간 경쟁보다 서로 역할 분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만성질환 환자 중 합병증 검사를 위해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내과와 안과, 가정의학과 등 의원 간 의뢰 및 역의뢰가 나타난다”며 “기존 시스템이 경쟁을 촉진한다면 등록사업은 서로의 역할 분담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다수의 의원이 지역내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조절률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협동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