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보공단이 약가협상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신약 경제성 평가 공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약가협상 과정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약가협상 공개 대상은 신약 품목 명과 제약사 명, 그리고 협상진행 여부 등 3개 항목이다.

이에, 의료계 및 사회시민단체측에서는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평가 과정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공개 요구 목소리에 정부측은 경제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제약사들이 경제성평가 공개를 꺼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영미 약제관리 실장은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경제성평가 과정에 대한 공개는 복지부와 협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박 실장은 공단이 약가협상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만큼 경제성평가 과정을 공개 하지 못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일단, 복지부와 경제성평가 과정 공개 타당성에 대해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면서 "공개를 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할 것인지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성평가 과정은 약가협상과 다르다"며 "제약사 입장에서 급여 등재 신청한 이후 자질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 과정이 복잡해 질 수 있어 공개 여부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입장은 경제성평가 공개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경제성평가 과정 공개는 ICER 값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ICER 값을 모두 공개할 수 있지만, 제약업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타 제약사의 ICER 값을 알고 싶은데 자기 회사의 것은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생각인 것 같다"며 "경제성평가 과정 공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약제 재평가 제도 도입을 밝힌 바 있다.

올해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실장은 "아직 약제 재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며 "복지부와 함께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실장은 또, 위험분담제(RSA) 대상 질환 확대와 관련해서도 제약업계에서 위험분담제 대상 질환 확대 요구가 많다며, "항암제 및 희귀질환 이외 RSA를 확대할 수 있는 질환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