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상급종병 쏠림현상 크지 않다"
"문재인 케어로 상급종병 쏠림현상 크지 않다"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3.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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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의협과 다양한 경로 대화시도 중
현행 의료법 범위내 의료취약지 중심 원격진료 추진 강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문재인케어 추진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쏠림현상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문재인케어 추진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쏠림현상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의료현장과 정부 간 시각차이가 커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협조는 필수적이라며, 현재 의협과 대화가 중단된 상태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의료현안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 및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보완할 방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그는 의사와 환자 간 스마트진료(원격진료)를 활성화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내에서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제한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진료는 원격진료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의료계 및 국민들의 고정관념이 강해 이름를 변경한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원격진료이지만 현행 의료법 내에서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햇다.

이어, "스마트진료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의료현장에서는 문재인케어 추진으로 인해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내원 환자가 문재인케어 추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병원장님들과 만나보면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2배 정도 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현재는 환자 증가 수를 파악 중으로 10% 내외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의료현장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케어 추진 이전부터 상급종합병원 입원율이 90%를 육박하고 있어 10%만 증가해도 병원의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들과 소통하면서 현황 자료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종별기능을 강화하고, 각 종별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를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호스피스 기관들은 전문화를 통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은 심층진찰 시범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추진하고, 의뢰회송사업을 강화,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각 종별에 맞는 수가체계를 만들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는 다국적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들에 대한 대책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희귀의약품 및 독점 의약품을 공급하는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대응은 특정 한 국가만의 힘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다"며 "그런 업체들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정부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월 열리는 WHO의 정식 아젠더로 제기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빙아에서 열린 환자안전 WHO 회의에서 WHO 사무총장과 만나 독점 의약품 공급 다국적제약업체들에 대한 공동대응 아젠더를 정식으로 제기한 상태이다. 국제적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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