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쏠림' 개원가·중소병원 한 목소리, 다른 해결방안 
'상급종병 쏠림' 개원가·중소병원 한 목소리, 다른 해결방안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03.17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뇨의학과, '전면' 약제비 차등화로 해결 방안 제시..."건보재정 부담 줄 것"
지역병원협의회, 중소병원 활성화·간호사 대기발령 제재 언급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원가와 중소병원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개원가와 중소병원계는 환자와 의료인력이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하지만, 각자 생각하는 해법은 달랐다. 

 

비뇨의학과醫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전면 시행해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의는 17일 더케이호텔에서 2019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해결과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경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조정호 보험이사, 문기혁 학술이사 ,이동수 회장, 정병수 학술부회장, 김용우 총무이사)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의는 17일 더케이호텔에서 2019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해결과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경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조정호 보험이사, 문기혁 학술이사 ,이동수 회장, 정병수 학술부회장, 김용우 총무이사)

대한비뇨의학과는 17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의 전면화를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의 원인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에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종별로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차등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경증질환으로 환자가 대형병원을 찾는 비효율성을 낮추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고시한 100개의 경증질환의 경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 비율로 부담하는 내용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비뇨의학과는 이 같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100개 경증질환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해 전면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비뇨의학과 이동수 회장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모든 질환에 30~60%로 차등을 두게되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시발점이 될 뿐더러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입 장벽을 높여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환자가 부담하는 약제비가 높아지면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돼 이를 희귀난치질환 지원에 사용하거나 개원가 수가 인상에 쓰는 등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이라며 "상징적으로라도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에 차등을 둬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도 "의료관련 환자 본인부담금은 종별에 따라 차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약제비는 예외"라며 "이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코자 노력하는 정부와 시민단체 모두 공감할 내용"이라고 전했다. 

 

지역병원協 "중소병원 지원 활성화해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17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제1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대형병원의 간호사 대기발령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위영훈 충남대표 / 박양동 공동의장 / 이상운 공동의장 / 장일태 공동의장 / 박진규 공동의장 / 심정현 학술이사 )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17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제1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대형병원의 간호사 대기발령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위영훈 충남대표 / 박양동 공동의장 / 이상운 공동의장 / 장일태 공동의장 / 박진규 공동의장 / 심정현 학술이사 )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같은 날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제1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해결을 위해 중소병원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중소병원은 각자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인 만큼 장점을 키워 굳이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병원협의회에 따르면 중소병원은 대학병원 대비 진료비는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환자 만족도와 접근성은 더 높다. 

즉 가성비로 따지면 중소병원만한 게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병원협의회 박진규 공동의장은 "중소병원은 한국형 의료제도의 핵심"이라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지원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대기발령을 제재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지역병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에는 338개 종합병원이 있고, 11만 3000천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이다. 이 같은 간호인력은 서울 등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지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중소병원의 생존은 간호인력이 필수인데, 대형병원들이 '대기발령'이라는 이름으로 간호인력을 묶어놓는 바람에 이마저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병원협의회 심정현 학술이사는 "대형병원은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이라는 이름으로 간호인력을 묶어두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병원협의회에서는 단기 과제로 간호사 대기발령을 제재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