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 진찰료·입원료에 정책 가치 반영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 진찰료·입원료에 정책 가치 반영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1.0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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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산제도 상대가치 점수화 방안 제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 위한 방향으로 기본진료료 개편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찰료와 입원료에 정책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에게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한 바 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연구에서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평가 절하돼 있는 기본진료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적정수가로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래 내원일수가 많은 진료과와 그렇지 못한 진료과는 진찰료 증감이 기관의 수지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진찰료 개편시 종합적인 균형 확보가 필요하다.

또,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기본진료 부문간 원가 대비 보상률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는 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가치를 신설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책가치는 만성질환 관리, 예방과 건강증진 목적의 행위와 연결된 진찰,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을 반영해 유인구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의 강도는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고 현행 심층 진찰료 시범사업의 적용 시간 기준을 완화해 반영해야 한다.
현행 가산제도 중 기본진료료와 관련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상대가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는 제안했다.

그리고, 기기 및 약제에 대한 보상보다 사람에 대한 보상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조정계수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진찰료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기본 상대가치에 정책 상대가치를 포함시키는 것이며, 두번째 안은 현재 구도처럼 정책적으로 결정하되, 미국식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첫번째 안에서 기본 상대가치는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가 포함되며, 의사업무량은 의협에서 시간과 강도를 반영해 도출한다.

진료비용은 인건비와 비인건비를 구성해 산정하되, 회계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정책 상대가치는 전달체계 합리화, 지역수지 등 반영돼야 할 정책을 상대가치화 하는 것이다.
수요가 적은 산간 도서 벽지의 경우 지역지수를 통해 일정부분 추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2번째 안은 병원급의 진찰 관련 업무량이 연구와 교육을 제외한 전체 의사업무량의 50%를 점유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의원급의 진찰료 상대가치는 병원급 상대가치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종별 손실이나 추가 수익은 입원료 상대가치 조정 및 기타 상대가치 조정으로 상대가치 총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 상대가치 총점의 중립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현행 종별 가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입원료 개편방향 역시, 기본 상대가치와 정책 상대가치를 포함한 상대가치 점수를 설정한다. 

의학 관리료와 병원 관리료, 간호 관리료를 기본 상대가치로 설계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요양기관의 유형별 차별화가 필요하거나 외래 진찰료의 변동폭 등을 반영해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별도 고려가 필요한 경우 정책가치를 설정한다.

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과 연계해 입원료 차등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는 제안했다.

한편, 연구는 가산제도 개편 방향에서 내과, 소아과, 정신과 가산은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가산을 지속할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등급별 차등 폭을 조정해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적으로 고용할 유인을 제공해야 하며, 간호등급제에 의한 추가 수익이 간호사에 대한 보상과 연계될 방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생아 및 소아 진찰료 가산은 원가보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상대가치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신생아 및 소아 진찰료의 경우 기본코드로 산정해 상대가치 제도 안에서 총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야간, 공휴일 등 진료시간에 따른 가산은 인건비 등 투입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자원 투입량을 고려해 가산의 형태가 아닌 상대가치 점수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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