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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의사 구속 반발 의협, 내달 11일 궐기대회 돌입의협 최대집 회장 연이틀 1인 시위 진행..."의료 살리기 위해 의료 멈춰야"
양영구 기자  |  ygyang@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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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10.29  0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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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는 의료사고에 따른 진료의사 3인 구속에 반발하며 오는 11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의료사고에 따른 진료의사 3인 구속을 두고 '사법 만행'이라며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로 맞대응한다. 

특히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의협은 26일 긴급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의에서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사법부의 만행이고 망동이며 법치주의의 파괴다. 의료계는 절대 사법부와 검찰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구속된 의사들에 대한 즉각 석방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진료거부권 도입 ▲저수가·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의료구조 정상화 ▲9.28 의정합의사항 일괄 타결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검찰, 사법부, 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 전달한다. 

만일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궐기대회 이후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의사 직역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이 되면 모든 직역이 동참하는 전국 일제 동시 추진 형식의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결코 작지 않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고의성 없는 한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돼야 하며, 이는 세계의사회의 선언이고 미국의사회의 기본정책"이라며 "의료사고와 같은 과실 문제에서 민사적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상 불가하다. 대단히 잘못된 이번 판결은 즉각 시정돼야 하며 해당 판사는 이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각 석방하라"...들끓는 의료계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진료의사 3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을 끄지 못했다고 구속되는 소방관은 없고 범인을 놓쳤다고 실형을 받는 경찰관도 없다"며 "하지만 의사는 100%인 신이 되지못하면 죄악이고 유죄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법이 제시하는 정의"라고 지적했다. 

의사는 다른 직역과 달리 결과로만 판단 받고 불가항력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현실은 결과가 잘못되는 순간 가해자가 되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며 "결국 이런 판결은 의사가 환자진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방어 진료를 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도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횡격막 탈장은 극히 드물고 희귀해 우리나라 열악한 의료환경에서는 의사들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석방의 이유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의사의 최선이 동일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며 “모든 분야의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유독 의사에게만 그 과정은 등한시 하면서 낙관적인 결과만으로 강제하고 재단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이 의장은 “이번 사태와 같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의사를 무더기로 구속하는 행태는 우리 의료계에 진료권 훼손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되짚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사들이 진료실이 아닌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판단을 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적절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개인 의사를 넘어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분연히 일어나 13만 회원과 함께 우리나라에 선한 의료행위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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