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신약신청 수수료 단계적 인상 필요
신약신청 수수료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신약신청 1건당 수수료가 683만원인 반면 미국은 1건당 28.5억원으로 미국의 1/400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에 따르면 신약신청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 1인당 처리건수 역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6배나 많다.
때문에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분야의 업무과중이 있고 이로 인한 부실심사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제세 의원은 "미국은 처방의약품 부담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신청시, 중간에, 허가시 등 3번에 걸쳐 1/3씩 부담함으로써 부담금 수입 제고, 허가신청 남발 방지, 허가 심사기간의 단축(30개월→ 12개월) 등의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신약신청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미국의 부담금제도 도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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