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오는 3일 열릴 보장성 강화 정책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대비하기 위한 카드라는 게 의료계의 지배적인 시각. 

하지만 최대집 집행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 저지 성과를 마땅히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수가협상 불발 등 민초의사들의 민심이반이 커지는 등 수세에 몰리자 "우리도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최대집 집행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위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거듭되는 비판 목소리 "이완용과 다를 바 없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8일 복지부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진행키로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다할 내용도 없는 합의문을 무언가 있는 것처럼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거니와 로드맵 수정도 없는 '속알머리'없는 선물상자를 예쁘게 포장한 꼴"이라며 "오는 3일 열리는 임총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 저지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대의원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개원의 A씨도 "우리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응에 무언가 이뤄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이번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았나 싶다"며 "이번 합의는 마치 이완용이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최대집이 의료계를 팔아먹은 꼴"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의원회 수임사항은 '문케어 저지'다. '단계적 합의'는 수임사항 위반으로, 탄핵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숨은그림 찾기?…"추무진 집행부와 똑같다"

또 다른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됐던 당시 의협 추무진 전임 회장이 발표한 기본원칙과 별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한다.

실제로 추무진 전임 집행부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됐던 지난해 8월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본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내용에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 중심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기전 및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의료발전 저해 요소 차단 ▲현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이 담겼다. 

현 집행부가 합의문을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단계적 추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 진행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공동 노력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과 비슷한 모습.

경기도 개원의 B씨는 "전임 집행부를 공격했지만 이제와 암묵적으로 당시 공격 자체를 부정한 셈"이라며 "전임 집행부와는 뭔가 다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합의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과거 의협 임원을 역임한 한 개원의는 "과거 집행부가 시도했지만 결과를 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로 꼽히던 부분을 순화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첫 임총 두고 의료계도 '갑론을박'

의협과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의 단계적 추진에 합의하면서 오는 3일 열리는 임시총회가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자, 의료계에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강력한 비대위가 구성돼 현 집행부와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거 집행부 한 임원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집행부의 권한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비대위 구성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행부를 위해서라도 비대위는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현 집행부의 참여를 배제한 강력한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대집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를 막겠다는 게 주된 공약이었다.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는 비대위가 구성돼 현 집행부의 헛발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집행부를 배제한 비대위가 구성돼야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다"며 "새롭게 구성된 비대위는 현 집행부가 합의한 내용을 엎고 원점에서 보장성 강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료계 의견 수용"…합의 불이행시 투쟁 선회

한편, 현 집행부는 이번 합의가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복지부가 수용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달부터 저수가 전반에 대한 협상을 시작이 시작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양자 간에 동의한 내용과 달리 정책을 진행한다면 다시 강력한 투쟁 노선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