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인연합회가 그동안 정부에 일방적으로 요구만하던 기조를 벗고 사무장병원 근절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의료법인연합회는 부대사업 항목 추가, 의료법인 퇴출과 합병 허용, 중소기업적용 범위 확대 개선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제대로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 현실. 

이에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의료법인연합회는 기존 주장 대신 사무장병원 근절 등에 동참하겠다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기자들과 만난 이성규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의료 서비스 질을 저하하는 것은 물론 환자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의료법인연합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무장 병원 근절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연합회 내 윤리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를 강화하고, 사무장 병원 유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전국 의료법인에 안내하고, 의료서비스를 고려한 충분한 자정활동 유도 및 자진신고(리니언시)지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 유인상 총무부회장은 법인세 감면을 주장했다.   

일본은 의료사업에 대해 비과세되고 있고, 부대사업 또는 수익사업은 공익법인에 준하는 우대세율인 19%를 적용받고 있다. 또 기금에 대한 상속에서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고 있고, 기타 의료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세 등의 세제에도 혜택을 받고 있다. 

유 총무부회장은 "앞으로 의료법인연합회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갈 것"이라며 "먼저 정부와 공동대응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앞장서고, 자정작용도 할 예정이다. 또 윤리의식을 높여 법인병원이 해야 하는 본연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 "의료법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면 정부는 법인세를 감면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병원이 가져야 하는 규칙과 비영리병원이 가져야 하는 규정을 정할 것이다. 또 회원병원들이 이 부분을 숙지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윤리위원장을 균형감을 가진 사람으로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의료법인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197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본에서 의료법인이 도입된 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것.

의료법인의 고향인 일본은  운영이나 거버넌스에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병원의 퇴출과 합병도 자유롭게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이사장은 "2018년 현재 의료법인은 제도적인 목적보다 법인의 생존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법인병원 원장이 은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만일 부도가 나면 지역 인프라 붕괴는 물론 직원들이 직업을 잃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결국 법인병원의 퇴출구조가 없는 게 사무장병원을 만드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