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병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마저도 제외되는 억울한 상황"
"법인병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마저도 제외되는 억울한 상황"
  • 박선재 기자
  • 승인 2019.06.20 10: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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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 "공공성과 의무만 강요하고 적정지원은 받지 못해"
"법인병원 퇴출구조 마련해주고 다양한 형태 가능해야"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 불평등 해소, 퇴출구조 마련, 대결구도 타파. 

이 세가지 키워드는 대한의료법인연합회가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다. 

19일 기자들과 만난 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은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 회장은 법인병원들은 은행으로부터 금리 혜택은 물론 중소기업에게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에서도 소외돼 있다고 토로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2~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다.

이 회장은 "개인병원에 취업하는 직원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의료법인에 입사하는 직원들은 받을 수 없다"며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직원 구인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차별적인 환경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의무만 강요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병원 퇴출 구조 없어 오히려 사무장병원 양산되는 꼴

법인 퇴출 구조 마련도 의료법인연합회가 오래 전부터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경쟁력을 잃은 법인병원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인데, 정부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지방에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경영이 어려워진 법인병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인병원은 병원 상태가 어려워져도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 문제를 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출 구조가 없어 오히려 사무장병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경매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장들이 과잉진료 등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의료계를 경쟁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 빅5 등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대결 구도가 의료 법인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대결구도를 만들어 놓고, 공공병원은 착한 적자라고 지원해주고, 대학병원 등은 교육사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와 반대로 법인병원들에겐 제약만 많은 상황이다. 법인병원에게 공공병원처럼 인건비나 장비 등을 지원해주면 공공병원처럼 재정 투명성은 물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인병원에게 정부가 지원해주고, 법인 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의료법인연합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다양한 법인 형태를 밴치마킹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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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식 2019-08-23 16:19:45
첫 회사가 의료법인 회사라 어느덧 1년넘게 다니고 있지만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첫 회사가 법인이라는 이유로 퇴사후 6개월 놀다가 다른 회사 들어가야하는지 참 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