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자살예방시범사업은 '무모한 사업'…즉시 중단하라"
"약국 자살예방시범사업은 '무모한 사업'…즉시 중단하라"
  • 박선혜 기자
  • 승인 2018.06.2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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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공동 성명문 발표…"의사-환자 관계 훼손할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이사장 이상훈)가 '약국 자살예방시범사업'은 '무모한 사업'이라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학회는 28일 공동 성명문을 발표, 해당 시범사업은 의사와 환자 관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자살 문제는 최고 전문가들이 면밀한 대책을 세워 민관이 협력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에 지원해 7월부터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빈곤계층 중심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에서 약학정보원이 만든 '자살위험 약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환자 모니터링을 하고, 자살위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자살위험을 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협력 약국에 상담료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두 학회는 복지부가 채택한 약사회의 사업 계획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가 자살 예방에 동참하려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에 따르면, 약사회가 표현한 '게이트키퍼'는 자살의 경고 증상 발견과 연계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공무원, 교사, 경찰, 의료인 등이 주변의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해 전문서비스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서 55만명 이상의 국민이 여기에 참여해 묵묵히 생명을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

학회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약국자살예방사업을 '블루오션'이라 표현하고 이에 대한 수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들에게 상담료를 10회까지 지급하며 약 1억 3000만원의 예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면서 "이는 약사회가 자살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진정성 없이 수익 모델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자살 예방에 동참하고 싶다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살 예방에 비전문가이자 비의료인인 약사들이 상담료 수가 책정을 요구하는 것은 55만여명의 게이트키퍼에 대한 모독"이라며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자살 고위험군을 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료기관으로 연계하지 않고 10회까지 상담한다는 계획 역시 심각한 문제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치료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병·의원을 방문하고 처방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개방된 공간에서 자살위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상담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저해할 우려가 무척 심각하다"면서 "의사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자살위험을 고지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관계를 해치고 환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복지부에 해당 사업 철회와 근거 기반 자살 예방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학회는 "환자를 위해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해 처방한 약물을 '자살위험 약물'이라고 환자에게 고지하고 정부에 상담료를 청구하겠다는 약사회의 시범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의료인이 어떤 협력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의사와 약사의 협력을 방해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효과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선 사회적 기여가 검증된 근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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