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맞춤형 접근 계획 지지하지만, 자실시도자 사후관리는 시범사업 수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의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안' 발표를 두고, 정부수립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안은 지역별 맞춤형·과학적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전방위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책안에는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교육 확대 시행 △40세 이상 국민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 확대 △의료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 선별 지원 대책 등 포괄적인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학회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정신과 치료의 가장 큰 벽인 '보험 가입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이번 정부 국가행동계획안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서비스 기관을 50개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일본과 같이 수가화해 병원의 보편적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례관리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향후 자살 예방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자살 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자살예방법의 개정과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면서 "학회도 생명을 살리는 정부의 행동 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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