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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는 정신질환자 범죄 위험 일반인보다 낮다"대한조현병학회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 관련 지역 갈등 유감"
박선혜 기자  |  sh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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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05.15  09: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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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치료받고 관리 중인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이 일반인보다 낮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이어 대한조현병학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대개의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다. 치료받고 있는 이들이 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한 지역사회 갈등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천명했다.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공통 관심사이고 무엇보다 존중돼야 하지만, 왜곡된 정보에 의해 특정 대상자들이 삶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게 조현병학회의 주장이다.

조현병학회는 지역주민들이 내걸었던 대자보 중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조두순과 같은 성폭력범과 동일시 하는 내용에 주목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학회는 이명수 홍보이사(용인정신병원·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는 "본 학회 등 전문 단체들이 그동안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와 사이코패스의 차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왔던 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며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율은 전체 강력범죄의 0.04%라고 알려져 있다. 나머지 99.6%는 소위 일반인에 의한 것이고 그 중 일정 비율이 사이코패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시가 추진 중인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 목적과 의미를 강조했다. 통합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우울, 불안, 스트레스성 문제 및 노인들의 행복추구를 돕는 매우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

그는 "통합정신건강센터는 재활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신질환자, 중독성 질환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특정 집단에서 거의 무시해도 좋을 위험을 문제로 삼아 사회로부터 소외시킨다면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원시 관계자와 정신보건전문가 그리고 수원시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며, 정신건강 수도를 천명하고 있는 수원시의 새로운 시도인 통합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경정신의학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시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갈등 양상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일반인보다 분명히 낮다는 것이다. 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망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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