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의회, 공공의대 설립 반대 공식화...“산부인과 지원율부터 높여야”

정부와 국회가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공식화 한 가운데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직선제)산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라며 “엄청난 예산 낭비와 실패한 정책이 예견되는 공공의대 신설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취약지 중 특히 분만취약지가 발생한 원인은 ▲낮은 수가로 인한 병의원 운영 문제 ▲분만의 절대적 감소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과도한 배상 판결 ▲수술실·조리원 등 과도한 법적 규제 ▲분만과 수술에 필요한 간호인력의 산부인과 기피현상 ▲분만과 수술에 협조할 마취과 및 소아과 의사의 동반 부재 등이 근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직선제)산의회는 “단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 산부인과 의사를 의료취약지에 밀어 넣는 것으로는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강제적인 산부인과 의사 투입 이외에 필수의 고가 장비와 시설,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수혈, 응급 수술이 가능한 마취과 의사, 분만 직후 응급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가사상태 등 제대로 된 응급진료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공공의대 설립은 분만취약지를 사라지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영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산부인과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상황에서 분만취약지 의사만을 양성하겠다고 한다면 산부인과 폐원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 산부인과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산부인과 부흥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산의회는 “공공의대 설립에 투입될 예산을 산부인과를 포기하고 타과 진료로 전전하는 기존 산부인과 의사가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투입돼야 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산부인과 지원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부인과 수가 현실화 ▲신생아 뇌성마비 지원책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적 제도 신설 ▲산부인과 병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 완화 및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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