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정책관 "의사 증원 낙수효과 한계 명확...사명감 가진 인재 동료의식 나눌 수 있게"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대학, 이른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는 맞춤형 인재들을 한데 모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종의 '공공의료인력 육성 시스템'을 만드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의사/보건학박사)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공공의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동료의식을 갖고, 소명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정책관은 국립의대 신설이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시도했던 기존의 접근법들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취약지로의 인력 낙수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반론이다.

그는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환기하고, "인재들을 한데 모아 공공의료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에도 의대교수나 학생, 의대 지망생 가운데 공공의료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학교별로 소수의 인원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보니 외톨이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들을 하나로 모아 함께 교육하고 교육받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는 일본의 자치의대와 유사한 모형. 특히 학부때부터 아예 공공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별도로 선별하고 특화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 인력 운영의 지속성, 전문성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는 "일본 자치의대 졸업생 가운데 70%는 9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취약지에 남아서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짓고 장학금을 지원해 공공의료의사를 키워내더라도 의무복무 후 이탈 등으로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답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해결책의 하나로 국립보건의대 신설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 이는 올해 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의 하나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되기도 했다. 

그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 관료가 아니라 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의료계 등 관련단체와 더 많이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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