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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 가치기반 지불제도 개편 위한 초석?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안 환영 의견과 지불제도 개편 아니냐는 비판 팽팽
박선재 기자  |  sunjae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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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01.05  08: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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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각 진료과별 의견이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초석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져 나왔다.

4일 의협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만성질환관리 의원 ▲전문수술 외래의원 ▲수술실과 베드가 있는 의원 ▲미선택 등으로 나뉜다고 발표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만성질환관리의원과 전문수술외래의원은 기능 구분에서 1차로 구분된다"며 "만성질환관리의원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진료할 때 기능정립에 따른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전문외래의원은 안과나 이비인후과처럼 수술하는 의원들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능 구분상 1차로 허가병상을 둘 수 없어, 낮병동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해당 의원에서는 안과 백내장 DRG나 이비인후과 편도선 DRG등 1차에서 주로 하는 수술을 했을 때 기능정립가산을 받는다"며 "기능정립가산 대상이 수술이라는 것이지 다른 진료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 의원도 수술 외 만성질환 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과계 의원이 해당하는 수술과 병실이 있는 의원들은 허가병상이 들어가므로 기능상 2차로 구분된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고 그 때 기능종별가산이 적용받게 된다. 

임 보험이사는 "마지막 선택지는 현상유지다. 이도 저도 싫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각 구분별로 주어지는 기능정립가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가계약에 따른 수가인상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의 이 같은 발표에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일단 해보자"라는 시각과 "정부에 휘둘리는 정책"이라는 시각이 팽팽하다.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의미있는 출발이다. 이전에는 '동네의원 살리기' 등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만성질환관리의원(주치의) 과 그 외 전문의원으로 구분해 서로 다른 수가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선택의원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도 후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선택지에서 미선택을 둔 것도 현재의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한다. 과도기가 지나면 미선택 의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과병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의협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의협이 문케어가 가려는 방향대로 끌려다가고 있다. 내과계는 좋아할지 몰라도 외과계는 모두 반대"라며 "비급여의 급여화가 문케어의 핵심인데, 외과계 의원들은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을 걱정하는 또 다른 원장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빌미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하려 하는 것 아닌가"한다며 "의협이 정부의 의도를 잘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여러 의견 속에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1월 전달체계 권고안 발표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 이사는 "이번 권고안을 갖고 6일 회원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 후 다시 한 번 각 과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될 것으로 본다. 권고안 확정은 의료전달체계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한다"며 "물리적으로 1월 말경 협의체 회의 개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복지부 발표 시점은 협의체가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의결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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