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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흔들 의료전달체계 거의 완성... 4가지 선택지 있어만성질환관리의원, 전문수술외래의원, 수술과 병실 있는 의원, 미선택으로 구분
양영구 기자  |  ygyang@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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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01.04  1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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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반발을 빚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의 혼란을 우려, 기존 전달체계에 남을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하는 한편, 외과계도 병실을 두는 것과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논의돼 온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초안을 두고 네 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능중심으로 개편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4개의 선택지를 받아들게 된다. 

첫째로 만성질환관리의원이다. 만성질환관리의원은 병실과 수술실 없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두 번째는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처럼 전문적인 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른바 ‘전문수술외래의원’이다. 다만, 전문수술외래의원이더라도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수술과 병실이 있는 의원이다. 외과계에서 의원도 수술과 입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들 의원은 2차 의료기관의 역할도 담당하는 만큼 2차 의료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차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 종별가산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편이 진행 중인 의료전달체계에 편승하지 않고 기존 체제 그대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와 같은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운영되더라도 상대가치점수가 반영된 수가 인상분은 그대로 적용된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개선이 진행되는 의료전달체계에 우려점이 있다면 선택을 하지 않은 채 경과를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며 “권고문은 어디까지나 권고문인 만큼 정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권고문과 관련, 지불제도 개편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초안이 발표됐을 당시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도 나왔던 상황. 

임 이사는 “이전에는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총액제 개념을 도입하려 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번에는 협의체 의견의 70~80%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보험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뼈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체는 오는 6일 이번 권고문을 두고 새로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권고문을 수정·보완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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