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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작하면 문닫을 척추·관절전문병원 많다"CT, MRI 등 급여화로 수입 감소 예상 ... "줄어든 수익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
박선재 기자  |  sunjae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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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12.07  0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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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본격적인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 척추·관절전문병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CT, MRI 등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척추·관절전문병원이 수입 감소라는 직격탄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그동안 원가보전도 안 되는 저수가 정책에서 CT, MRI 등을 통해 커버해 왔는데, 이것이 모두 급여화되면 병원에겐 사실 대안이 없다"며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라고 걱정했다. 

정상적인지 않은 진료가 더 각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 정상적으로 진료와 수술을 하는 척추관절전문병원은 문을 닫고, 비정상적인 신경성형술 등을 하는 병원은 살아 남을 것"이라며 "신경성형술 등은 근거가 부족하고, 가격 대비 효과도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가 가장 늦게 급여화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이런 병원들이 생존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문재인 케어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먼저 다잡고 비급여를 급여화로 했야 했다는 쓴소리다. 

부천에서 전문병원을 하는 한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는 의료전달체계를 일정 부분 지탱하는 역할을 했는데,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는 그나마 남아 있던 제어장치조차 없애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년부터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없어지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이대목동병원 등에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 후 문재인 케어를 시행했어야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아쉬워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정규형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방향성도 좋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현장을 너무 모르고 실행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많은 척추관절 전문병원이 MRI 등의 급여화로 인해 직원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질 것이라 내다봤다.  

정 회장은 "CT, MRI 등 비급여를 없앤 후 병원의 수익 감소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급여화로 인해 줄어든 수입감소에 대한 보상을 빠르게 결정해줘야 한다"며 "정부의 5000억원 보상금 중 척추관절 전문병원이 버틸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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