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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걱정이라더니...건보 국고지원 예산 삭감2018년 복지부 예산안 확정...의료진 인건비 등 중증외상센터 지원 대폭 확대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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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12.06  1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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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63조 1554억원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정부안보다 2200억원 감액됐고, 최근 이슈가 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201억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정했다.

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5조 4927억원(9.5%) 증가했다.

당초 정부안(64조2000억원)에 비하면 1조1000억원 축소된 금액이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등 59개 세부사업에서 4266억원이 증액됐고, 기초연금과 아동수당·건강보험가입자 지원·치매관리체계구축 등 19개 사업에서 1조 5128억원이 감액됐다.

   
▲보건복지부

중중외상센터 의료진 인건비 등 증액...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시동

주요 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확대(+192억원),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등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이 400억원에서 601억원으로 201억원 늘었다.

늘어난 중증외상센터 인건비 지원 규모는 간호사 인건비 124억원(인당 2400만원), 의료인력 인건비 단가 인상 67억원(1억 200만원→1억 4400만원)을 반영한 것이다.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지원예산도 11억원이 증액됐다. 닥터헬기 1대를 신규 배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내년 응급의료전용헬기운영지원 사업예산은 총 154억원이다.

권역별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금도 30억원 증액된 122억원으로 확정됐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2개소 설치비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다.이 밖에 심장의료분야 지역인프라 분석 및 구축방안 연구비용으로 2억원, 대전어린이권역재활병원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계비로 8억원이 신규편성됐다.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에도 7억원이 추가 반영되는 등 통합의료연구지원(R&D) 예산이 17억원에서 24억원으로 7억원 늘었다.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 예산도 163억원에서 172억원으로 9억원 증액됐다.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 생태계조성 예산은 14억 500만원 증액된 49억 9100만원으로 확정됐다. 바이오헬스 기술발굴코디네이팅 10개 기관 지원(+4억원), 바이오헬스 기술가치평가 27개 기관 지원(+4억500만원), 바이오헬스 기술개발-제품화-인허가 패키지 컨설팅 4건 지원(+2억원),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1개 지원(+4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 밖에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수급관리(간호인력 실습관련 거점대학 기능보강 +30억원, 161억 7000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지방의료원 기능보강 +10억원, 632억 7300만원), 국가시험원 운영(응시수수료 인하재원 +1억원, 23억 700만원) 등도 각각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건보 국고지원 2200억원 감액...법정기준 또 미달

반면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은 정부안보다 2200억원 감액된 5조 200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올해도 국고지원금 과소지원이 반복되게 됐다.

당초 정부는 건보 국고지원 일반 예산을 올해보다 11% 늘어난 5조 4201억원으로 책정,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또한 법정 국고지원액인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2018년 기준 74조 6492억원)에 턱없이 미달되는 금액이었으나, 그나마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더 줄었다. 

일반예산과 함께 투입되는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에 따라 883억원 늘어나긴 했지만, 국고지원 일반예산 삭감액을 채우기에도 모자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이었던 치매관리체계 구축비용도 2332억원에서 1457억원으로 874억원 줄었다. 항목별로는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100억원이 감액됐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는 226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의료시스템수출지원(KMH 사업실적 부진으로 삭감 -11억5000만원, 103억8100만원), 한의약산업육성(한약(탕약) 현대화 수요 감안 일부 삭감 -12억원, 204억9600만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사회적 논의·검증 후 단계적 추진 -31억 3000만원, 83억3800만원) 등의 예산도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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