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치매책임제 공약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자 김승희 의원이 실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8일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계획 자료를 공개하면서 올해 18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될 것이고 이는 당초 계획했던 212개소의 8.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47개소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신규설치에 필요한 예산 1230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05개소가 아닌 총 212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및 운영될 계획인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됐으며 전체의 8.5%에 불과한 18개소만이 금년 내로 설치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8년 상반기에 설치·운영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80개소(37.7%)였으며, 2018년 하반기에 설치·운영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절반에 가까운 102개소(48.1%)에 달했다. 내후년인 2019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을 계획한 곳이 한 곳 있었으며, 전남 광양시로 확인됐다.

2018년 이후로 설치가 지연된 194개소의 치매안심센터의 지연 사유를 보면, 신축이 80개소(41.2%)로 가장 많았으며, 리모델링이 66개소(34%), 증축이 40개소(20.6%), 기타(미기재 등)가 7개소(3.6%)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시·도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예산계획을 보고한 곳은 159개소였다.

설치예산계획 1개소당 평균 국비 5억 7584만원, 시도비 5769만원, 시군구비 1억 1392만원 등 7억 4746만원으로 추산됐으며, 운영비는 평균 국비 8861만원, 시도비 806만원 시군구비 1953만원으로 1억 1621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추경편성 이후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설치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며 "연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지역 실정에 맞춰 치매안심센터 기능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