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야당 총공세...성상철 이사장 "재원조달 충분치 않다" 소신발언 눈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여야가 문재인 케어를 놓고 또 다시 난타전을 벌였다.

정부를 도와 문재인 케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공단과 심평원을 상대로 새정부 첫 국감을 벌였다. 

이슈는 단연 문재인 케어였다. 지난 복지부 국감에 이어 문케어 재원조달 방안의 타당성을 놓고 야당의 거침없는 질책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의 재원대책이 솔직하지 못하다.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또한 "현재의 의료채계 내에서는 수가를 통한 가격통제는 가능하지만 진료량 통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진료비 걱정없는 나라가 아니라 진료비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부를 적극 지원해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을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는) 재원조달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30.6조원의 재원으로 문재인 케어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성 이사장은 "건보 누적적립금 11조원을 활용하는 한편 국고지원 현실화와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 같다"며 "매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추계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세가지 재원조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적극 도와주면 국고지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3.2%의 보험료율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문재인 케어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문케어 이행을 통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되,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률은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성 이사장은 "시작단계로 30.6조원으로 재정추계가 되어 있으나 진행해가면서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해서 (보험료 인상) 등을 추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이행 자체는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고, 보장성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황에서 필요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택 심평원장도 힘을 보탰다.

김 원장은 "추계이다 보니 앞으로 해나가면서 상황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진료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로 상당히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며 "심사효율화와 평가를 통해 재정절감, 재정효율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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