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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25개·17만개...베일 벗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청사진정부, 제약업계 현장 요구 담은 종합계획안 마련...R&D·인력·글로벌 진출 ‘핵심’
바이오의약품 지원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발맞춤...업계 “지원이 전부는 아닌데...”
양영구 기자  |  ygyang@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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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11.17  18: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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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이 베일을 벗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15일 라마다서울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난 3월부터 9개월 동안 논의를 거친 제2차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진 제2차 종합계획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을 거쳐 다음 달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안이 완성된다. 종합계획은 R&D, 인력양성,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대 목표 12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2013년 발표된 제1차 종합계획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해진 제2차 종합계획은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 제약업계의 미래를 책임지게 된다.

“제약업계 현장의 목소리 담았다”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

보건복지부가 제2차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내세운 비전과 목표다. 

정부의 제2차 종합계획은 △신약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현장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이 핵심.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R&D 분야에서는 미래유망분야 육성, 공익목적 R&D 투자 확대 등의 계획이 담겼다. 

인력양성 부문에선 보다 다양한 제약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산업군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확대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지원 차원에서는 제약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수출역량을 향상하는 데 방점을 뒀고,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가능성도 내비쳤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양성일 국장은 "제약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R&D 활성화 및 확대,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측은 제2차 종합계획은 제약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제약산업중장기 전략기획단 이재현 단장은 "제2차 종합계획은 향후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나아갈 길"이라며 "특히 제약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R&D, 미래 유망 산업·공익 분야 모두 챙긴다

신약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R&D 부문에서는 미래 유망 분야 육성과 공익 목적 R&D 투자 확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주력한다. 

우선 첨단 바이오의약품 R&D 지원을 확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확대되고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 이에 정부는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정밀의료 기반 치료제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한다.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약가제도 등 세제지원도 진행된다.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펀드를 조성해 바이오헬스 분야 5년 이내 초기 창업 비용의 60% 이상 투자를 계획하는 등 바이오헬스 창업 초기 기업 투자를 추진한다. 

세제 혜택 확대 방안으로는 신약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수행 등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며, 바이오의약품이 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다 합리적인 약가 결정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신약개발의 필수 요소인 임상시험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 ICT 기술 활용 임상시험 기술 개발 등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약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임상·임상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바이오칩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 신약 R&D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이를 활용한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국가재난사태를 대비한 공익 목적의 제약 분야 R&D 투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치매, 감염병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글로벌 진출, 현장에서부터"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그동안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주창하면서도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 현장 중심의 수출 장려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수출지원 계획을 발표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정원태 전무는 "R&D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는 수출"이라며 "제약업계 현장의 요구와 애로사항을 담아 다양한 수출 지원 전략을 세우려 고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선진화를 선제 조건으로 봤다. 이에 GMP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과 수출 품목 모의실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진출 경험과 글로벌 시장 개척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해외 제약 전문가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지역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진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확충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경험 및 네트워크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지역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글로벌 제약산업 핵심전문가 중 해외진출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지 제약시장에 보다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 제약사의 글로벌 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지 제약 전문가를 초빙해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의약품 수출이 아시아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판단, 신흥국 제약시장 수출 개척단 파견을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협력사 발굴을 위한 기업분석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인력이 곧 동력…제도개선도 필수 

'사람이 곧 미래다'라는 광고 문구처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된다.

먼저 단기교육을 지원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제약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관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경우 고용보조금이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과 품질관리에 투입될 생산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상용화·제품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계획도 나왔다. 특허, 약가, 규제 등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이에 대학·대학원이 연계해 2~3년차 중간관리자 대상 특성화대학원이나 단기교육 등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고급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도입 검토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임상시험, 백신개발 등 신규 유망분야에 대한 산학연 연계 특성화 대학원도 지원한다. 임상시험 분야에서는 글로벌 중개·임상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 임상시험기관 내 임상의과학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실무위주 글로벌 임상 개발 전문가과정 운영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제도 보완책을 통한 환자의 신약접근성 강화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를 통한 중장기 제도 운영방안 연구, 개량신약 복합제 등 새로운 유형의 의약품 가격산정방안 논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 연속성 없어…근본 대책 부재 아쉬워”

병원과 기업 등 제약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제2차 종합계획에 담겨야 할 방안들을 다양하게 내놨다.

연세의료원 임상시험글로벌선도센터 김동규 교수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병원이 갖고 있는 환자, 임상DB와 자원을 기업이 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상무는 "최근 인보사-케이 발매 과정에서 정부의 R&D 지원 금액은 많지만 지원 분야가 연구개발에 치우쳐 있어 실질적 지원에서는 부족한 면을 느꼈다"며 "신약개발 과정에서 공정, 출고 등의 시스템도 중요한 만큼 해당 분야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테크노베이션 김효정 대표이사는 "라이선스인과 라이선스 아웃, 영업 등 모든 분야를 제약기업 혼자 도맡겠다는 전략은 오래된 방식"이라며 "CRO, CSO, CMO 등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돼 있는 만큼 각 산업군을 조정하는 역할도 정부의 몫"이라고 조언했다. 

쓴소리도 있었다. 정책의 연속성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고,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방영주 교수는 "이전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제약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쉬운 면이 있다"며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매출을 R&D에 재투자하는 유인 요인을 만들어 선순환 정책을 마련하는 게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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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누각
인력이 없어서 문제냐?
넘쳐나는 인력을 못써서 문제지....전형적인 남탓 행정과 관계자의 갑질 마인드에서 나온...
이 구조와 생각의 전환이 없는 이상 제 아무리 로드맵이 나온다 한들 모래위의 성밖엔...
그놈이 그 정책과 그놈이 그 정책 토론할 놈 섭외하고 또 그놈이 평가하는 시스템에서는 그놈이 진짜 그놈...
큰 틀에서 교육과 문화의 변화가 시급...
정부돈 따먹으려고 개떼처럼 모이겠구나...
열심히 복제나 해와....

(2017-11-22 1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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