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 375조원 2015년 예산안 통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375조원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전체 국가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규모는 53조 4725억원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 정부 주요사업의 향방과 의료계에 미칠 영향 등을 전망해봤다.

▲원격의료 예산 '3분의 1토막'...사업 확대 '발목'= 가장 관심을 큰 관심을 모았던 원격의료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당초 정부 요구안의 1/3 수준인 3억 5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을 이유로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비 3억 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비 3억 7000만원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등 관련 의료제도 정비 2억 3000만원 ▵운영비 4000만원 등 모두 9억 9000만원의 예산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위 심사과정에서 원격의료 근거규정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야당의원들의 반론이 제기됐고, 이용현황 조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6억 4000만원은 모두 삭감키로 결론이 났다.

원격의료 예산은 복지위 삭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 예산심사과정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밝혔듯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비용 등으로 잡힌 3억 5000만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수준이다.

다른 항목들의 예산이 모두 삭감된 만큼 , 제도정비와 원격의료 모형개발 등 원격의료 사업확대를 미리 대비하고자 했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금연지원 예산 1386% 증가...담뱃값 인상 후속 조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투입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무려 14배나 늘었다.

국회는 내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지난해 113억원에서 1386% 증가한 1566억원으로 확정했다. 해당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45억원 가량 더 늘었다.

이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

정부는 이를 금연광고 제작 등 금연환경 조성과 각종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제공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금연상담전화 운영,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등 기존 프로그램들에 더해 내년 무려 15개의 신규 금연지원 사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연전문가양성사업, 미취학아동금연교육, 학교 밖 흡연예방, 여성특화금연지원, 금연정책 개발 및 정책지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이 그 대표격이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 '아쉬운' 증액= 응급의료기금 활용 예산과 관련해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비용과 국내외 재난의료지원금 예산이 다소 늘어나면서 사업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비용은 당초 정부안보다 15억원 가량 증액된 10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복지위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 수준이나, 신생아집중치료실 10병상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다.

당초 정부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 운영예산으로 86억 4000만원을 책정했으나, 복지위가 예산심사과정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현상의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복지위는 신생아집중치료실 20병상 이상 추가확충을 주문하며 예산 30억원을 증액했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증액폭이 15억원으로 줄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예산도 '증액'...제도 살릴까 주목= 내년 연구중심병원 육성예산은 올해보다 70% 인상된 170억원이 배정됐다. 복지위가 예산 400% 인상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한 때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지만, 최종 인상폭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 복지위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올해 100억원이었던 연구중심병원육성 예산을 40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예산부족으로 '말 뿐인 연구중심병원 육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사업에 활로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복지위는 예산증액에 부쳐 10개 연구중심병원 모두에 대한 R&D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비수도권 소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배려,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증액폭이 25억원으로 확 줄면서, 최종 예산은 정부안(145억원) 보다 다소 높은 170억원 수준에서 마감됐다.

▲'미래 먹거리 사업' 지속...타당성 없으면 아웃= 해외환자 유치, 의료시스템수출지원, 제약산업육성지원 등도 예산 확보엔 성공했지만 타당성 없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경고가 함께 담겼다.

일단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예산 중 일부가 출연금 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모양새가 됐지만, 사업 자체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요구한 51억 1300만원에, 잡포털과 전문인력 관리사업에 쓰라며 4억 5000만원을 더 얹어줬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도 국회의 50억원 증액을 보태, 올해의 2배에 가까운 584억원의 예산을 확보, 사업에 청신호를 켰다.

다만 미래 먹거리 사업 중 몇 가지는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의 일부가 삭감됐다.

국회는 의료시스템수출지원사업 예산 중 중동 메디타워 타당성 조사예산 5억원을, 제약산업육성지원사업 중 하나인 글로벌 임상연구혁신센터 건립비용 중 5억원을 각각 감액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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