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윤종필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2차 제약산업 육성 계획 준비 중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 신약 R&D예산으로 1228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도 1155억원보다 6.3% 늘어난 금액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R&D 활성화를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지원 계획을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 등 R&D 투자 유도를 위한 제약분야 세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 개선 및 지위승계, 약가우대 근거 마련 등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를 감안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 연말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더라도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개선할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등재 제네릭은 의약품 및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를 68%로 일반기업 59.5% 보다 우대하고 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에도 인하율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도 공제되며 이 외에 정책자금 융자와 인력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세제 혜택, 건강보험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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