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대비 영업이익률 높아...남인순 의원 “실질적 지원 위한 선택과 집중 필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국내 상장 제약기업 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세제지원과 약가인하 등 간접지원을 포함해 R&D 등 직접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직접지원 보다는 간접지원에 치중된 양상을 보였다.

실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41개사를 선정한 이후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반제약사 35개사, 바이오벤처 8개사, 외국계 제약사 2개사 등 총 45개사를 인증해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지원액은 지난해 총 934억 2000여만원. 이 중 세제지원과 약가우대 등 간접비용이 722억 3000만원이었고, R&D, 컨설팅 등 직접비용은 211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는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주창하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감소시켰다는 게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2015년 1020억원 대비 감소했다. 

특히 R&D  지원액은 2015년 317억 4000만원에서 2016년 209억 9000만원으로 33.9%(107억 5000만원) 감소했다. 

특히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일반 상장제약기업과 비교할 때 높다는 점을 지원 확대 근거로 삼았다. 

진흥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상장 제약기업 및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제조업체 109개사(12월 결산법인)의 매출액은 17조 850억원이다. 

이 중 공시자료가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42개사의 매출액은 11조 3900억원으로, 의약품 제조업체 매출액의 66.7%를 차지했다. 

영업이익률은 상장 제약기업이 8.6%였던데 비해 혁신형 제약기업은 9.3%로, 0.7%p 높았으며, 국내 개발 신약 29개 중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품목은 25개로 86.2%를 차지했다. 

남 의원은 “세제지원과 약가인하 등 간접지원도 중요하지만, R&D 등 직접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홍보하도록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인증마크 제정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 양도나 분할 합병 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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