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사무총장, 정부에 입장 전달...의·병협 협의체 구성도 "긍정적 논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공론화했다. 

문재인케어 사회적 의견수렴 기구의 하나인 의·병협 협의체 구성도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의·정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 

이동욱 의협 비대위 사무총장은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대위가 (정부와) 대화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며 "우리도 대화할 생각이 있다. 오늘 건정심에서도 이런 뜻을 전했다. 언제든 복지부와 대화하고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의협 비대위 사무총장은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을 대신해 의협 대표로 이날 처음 건정심에 참여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노인정액제 개선,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 등이 복지부 보고사항으로 다뤄졌다. 

이 사무총장은 건정심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근간에 관한 문제를 의료계와 소통없이 추진했다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복지부도 이에 공감했다는 전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연내 (문케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완성한다고 하는데, 두 달안에 다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건강보험의 근본 틀을 만드는 작업을 완충도 없고 대책도 없이 급격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건정심에서 '언제든 (정부와) 대화하고 의논할 수 있다'는 비대위의 입장을 전했다고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와의 대화는) 비대위 발대식 후 첫 회의에서도 시도의사회장들이 강력하게 비대위에 요청한 사안"이라며 "당시 복지부가 대화제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대화불가를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투쟁과 협상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대위가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거부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집단을 이미지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비대위는 한번도 대화는 절대 없고 투쟁만 한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케어 협의체의 일환인 의·병협 협의체 구성도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의·병협의체 구성에 대해) 비대위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쉽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단 대화에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입장이다. 수가정상화 로드맵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수십년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주고 비급여로 먹고 사는 것을 용인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어왔다"며 "상식적으로 원가를 제대로 주고, 남는 재정이 있으면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을 해야 한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도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한만큼 표면적으로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며 "수가정상화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대화의 시작은 수가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후"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통로는 비대위로 단일화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에 (문케어 대응에 관한) 전권을 줬다"며 "(복지부가 조속한 제도계획 수립을 위해) 개별학회와 접촉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는데, 대화창구는 비대위로 단일화해 달라고 했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목표로 오는 12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논의가 잘되면 안할 수도 있지만, 논의된 바가 없으니 진행되는 것"이라며 "(대화가) 원만하게 되면 전국집회도 안하게 되는 것이다. 전국집회가 확정이 안됐다는 표현은 아니다. 그래도 안되면 더 단계높은 투쟁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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