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하지 않는 비대위는 비대위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과를 위해 내부 단합을 호소하고 나섰다. 

임 의장은 26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대위에 대한 지부·직역의 강력한 지지와 신뢰, 행동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과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임 의장은 “현 시점에서 비대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모든 회원들의 기대가 큰 만큼 비대위와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 우려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번 비대위는 의료계가 당면한 여러 상황들에 대한 위기감 속에 많은 의사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요구에 의해 꾸려졌다”며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부 단합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각 직역 및 지역의사회의 도움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대의원회는 각 직역 및 지역의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비대위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신뢰를 부탁한다”며 “필요 시 행동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비대위는 앞서 존재했던 타 비대위와 달리 대의원회로부터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부여받았다”며 “모든 싸움에서 투쟁과 협상은 항상 병행해야 하지만 앞선 여러 번의 투쟁에서 섣부른 협상이 되레 투쟁력과 내부 결속을 깨는 결과를 가져왔던 걸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새롭게 구성될 비대위에 이 같은 회원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투쟁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근거 중심으로 내부 의견을 통일, 우리의 투쟁성을 바탕으로 동등한 협상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될 때 협상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및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의원회의 비대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비대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 총 40인 이내로 구서외며, 지부, 직역 추천 뿐 아니라 제도권 밖 회원 추천 3명도 포함됐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대의원회 운영위 추천 3인 ▲상임이사회 추천 3인 ▲시도지부 추천 각 1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3인 ▲대한병원협회 추천 2인 ▲대한의학회 추천 2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3인 ▲대한공보의협의회 추천 1인 ▲대한병원의협의회 추천 1인 ▲한국여자의사회 추천 1인 ▲한방특위 추천 1인 ▲회원 추천 3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추천 1인 등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4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보건의료정책 식견이 풍부하고 지도력과 투쟁성이 강한 30~50대 회원으로서, 직전 3개년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이어야만 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대의원회 의장으로부터 임명받은 날부터 2018년 정기대의원총회일까지로 하되, 총회 의결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 의장은 “대의원과 회원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비대위인만큼, 운영위원회는 비대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성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게 과거 비대위와는 달리 조직개편이 되도록 규정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노인정액제 개선, 한의계 무임승차 차단

한편,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정액제 개선 관련 한의계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대의원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고위 인사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한의계와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의장은 “한의계는 뒤늦게 의료계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의협 회장의 떼쓰기식 단식에 굴복해 건정심에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복지부의 태도도 강하게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 한의계 노인정액제 개선 등에 대해 건정심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