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평가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병원의 등급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의 문제와 상대평가의 한계 등 평가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의료 질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수도권 병원의 의료 질 등급은 변화가 없거나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 병원의 의료질 등급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 의료 질 평가결과,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개 병원 모두가 서울과 인천·경기를 소재한 병원이었고 1-나 등급까지 포함한 1등급 33곳 중 63.6%인 21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예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거나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병원은 전체 163곳이었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실제 서울, 인천‧경기 지역 소재 병원 가운데 최하등급이나 등급제외를 받은 병원의 비율은 각각 32%와 41%에 그쳤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50%를 넘었다. 

최하등급이나 등급제외를 받은 병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73.3%(15곳 중 11곳)를 기록한 강원지역이었고, 광주‧전북‧전남 지역 병원도 72.2%(54곳 중 39곳)로 72.2% 비율이 높았다.

윤소하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째인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평가 항목의 문제나 상대 평가의 한계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의료 질 평가가 빅5병원과 2~3개의 상급종합병원에게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질 서열을 인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보완해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의 격차를 줄이는 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의료 질 평가의 절대평가 도입 ▲평가 항목 중 외래 진료 거리 감산제 도입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