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은 3일 홍은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7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주장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모든 게 포퓰리즘에서 시작된 것으로,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국민들에게 먼저 물어봤어야 했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문재인 케어가 MRI,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하게 되면, 향후 환자들은 MRI 촬영을 무작정 요구할 것이며, 의사들은 삭감의 두려움을 안고서 촬영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최 회장은 “수입은 주는데 수요는 늘면서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성과와 이득에 입각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전문가적 시각을 강조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 논란이 된 영양주사에 대한 검증을 전문가적 견해를 갖고 학회가 진행했던 만큼 문재인 케어도 의사라는 전문가적 시각을 갖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 

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은 영양주사와 연루돼 정맥영양주사요법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작업이 여러 각도에서 시도된 바 있다. 

당시 학회는 대한의학회나 국가부설 연구소 등과 모임 및 토론회를 통해 진정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교육과 알림이 필요하다는 고민에 따라 인증의 과정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약 60여 명의 인증의를 배출키도 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라며 “의사로서 양심이 있다면 중대한 문제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국민들도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본의 경우 혼합진료를 하고 있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급여 진료에 대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케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자료가 의료정책연구소에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회는 지난 2014년 학회 창설 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규정을 만족, 의협 연수평점 부여 및 관리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