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절감 실적, 이른바 삭감 실적을 직원 및 기관 업무성과 평가지표에서 삭제했다.

의료계가 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심사실명제 도입도 가시권에 왔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기관 및 개인성과(MBO) 및 조직성과(BSC) 평가지표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실적을 완전히 제외하는 조치를 내렸다. 

심사조정 건수와 금액 등 삭감실적을 더 이상 기관과 직원들의 업무성과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실적을 업무성과와 연동하는 방안을 두고, 그간 국회와 의료계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기관 내부에 혁신단을 구성, 개선안을 논의했고 해당 평가지표를 완전히 삭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와 의료계는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삭감 인센티브'로 작용,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심평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심평원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 적정성을 평가하는 곳"이라며 "(직원이나 기관이 업무성과) 평가를 잘 받으려고 공정한 심사가 아닌 삭감을 위한 심사를 안하면 심평원의 존재 이유가 없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심평원은 심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이 심사실명제의 도입. 앞서 의료계는 심사 인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요양급여비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면적인 심사실명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송 기획조정실장은 "심사실명제 도입 등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사실명제 도입은 확정된 사안으로, 현재 공개 범위와 내용 등을 놓고 전문가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후,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차별 삭감' 우려 등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송 기획조정실장은 "비용 중심에서 질 중심을 심사 패러다임을 전환,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삭감을 위한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