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영평가 지표가 과거보다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사와 사후심사를 아우르는 심사 분야 전체 업무를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감액을 궁극적인 평가지표로 삼겠다는 게 심평원의 의도다.

이처럼 심평원이 전체 심사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하면서, 그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의료계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삭감의 칼날을 들이대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심평원은 최근 경영평가 지표 개선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1차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이 경영평가 지표 개선에 나선 데는 지난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경영평가 항목에 심사조정건수 및 심사조정금액이 포함돼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 

실제로 기재부의 2015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보면 심평원은 ‘성과지표 중 심사조정건수와 심사조정금액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에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단독으로 삭제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기재부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이 마련한 경영평가 지표 개선안의 평가지표는 크게 ▲사전심사금액 측정 ▲심사금액 측정 ▲사후심사금액 측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를 합산해 국민이 지출하는 의료비 절감액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지표로 만들겠다는 게 심평원의 복안이다. 

먼저 사전심사금액 측정 지표에는 지표연동제를 통한 적정진료 개선 여부, 청구오류 예방 등이 포함된다. 

심사금액 측정 지표에는 급여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 여부를 보는 지표로, 현행 심사조정건수 및 심사조정금액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사후 심사금액 측정 지표는 현지조사 환수액, 중복청구 개선 등 잘못된 청구를 심사를 통해 바로잡아가는 지표를 금액으로 환산, 지표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표연동제도 심사실적 지표에 포함된다. 항생제처방률 등 지표연동제와 관련 심사 분야 지표를 지표화 해 평가항목별로 진료의 질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를 수치화 하겠다는 의도다. 

즉 심사조정건수와 심사조정금액 등으로 국한돼 있던 성과지표를 심사 분야의 업무 전체로 확대시킨 것이다. 

심평원 성과관리부 관계자는 “기존 성과지표의 범위를 확대해 사전, 사후 심사 등 일련의 심사실적의 전체 지표로 변경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환산해 평가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성과지표로 인해 국회와 의약단체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번에 기재부에 제안한 성과지표로 바뀌면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하고 있다는 우려점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심평원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에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안을 제출한 것일 뿐 기재부 측으로부터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기재부 측으로부터 피드백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료계는 심평원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계에 삭감의 칼날을 들이대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심평원은 재정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학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 독립했다”면서 “심사 분야 업무 전체를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된다고 해서 업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롭게 마련할 경영평가 지표를 성과 달성을 위해 없던 삭감마저 실시하는 것은 재정논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심평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경영평가 지표가 심평원에 득이 될지, 거꾸로 의료계의 규제가 될 지는 실제 운영에 돌입해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일 실제 경영평가 지표가 확정된 이후 그간 삭감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 삭감의 칼날을 들이댄다는 의료계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성과를 위해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달라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