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올해만 사무장병원 111곳 적발

정부의 집중단속 결과로 올해 상반기에만 사무장병원 111곳이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면대약국에 대한 집중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의 합동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모두 111곳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환수결정금액)은 3007억원 규모에 달한다.

앞서 복지부와 공단은 불법개설 요양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목표로 지난해 2월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라는 전담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 상반기까지 사무장병원을 집중 단속, 큰 사안들은 대략 마무리가 됐다"며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보전처분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하반기에는 면대약국에 대한 집중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7일 지원단 내에 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별도 전담팀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건보공단 안명근 의료기관관리지원단장은 "사무장병원 이상으로 면대약국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 규모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끼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고 전담팀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대약국 단속 전담팀이 현재 의심기관 리스트 등 자료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대략적인 자료 분석과 조사를 거쳐 9~10월 경 본격적인 단속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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