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비급여 급여화 방침...“비효율적”
무조건적 비급여 급여화 방침...“비효율적”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7.07.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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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비급여 정책방향에 우려 표명...국민의료비 증가 및 신의료기술 도입 저해 지적

정부의 비급여 정책방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7일 모 언론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의협, 대한병원협회 간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전달됐다며 “의료계가 비급여 표준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 

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손해율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실손보험의 모든 정책결정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가능성과 지불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급여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도 의료계와 논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계,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의협은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 재정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제도의 원리상 모든 사항을 급여화 한다는 것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이 모두 급여로 전환되면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져 정부가 의도하는 국민의료비 절감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급여 항목이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신의료기술 도입이 위축되는 등 우리나라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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